[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장애여성 16.9%는 학교에 전혀 다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권과 건강권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1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성 장애인의 모든 권리영역을 담보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성 장애인의 모든 권리영역을 담보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지원하는 중이나,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여성 장애인의 경우 교육과 근로 수준, 건강검진 등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 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남성에 비해 훨씬 낮았다.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는 남성 18.7%인 반면 여성 8.2%였다.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 ‘무학’의 경우 남성 2.9%, 여성 16.9%였다.

여성 장애인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산부인과 서비스는 검진장비 용 편의성 및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 장애인의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은 산부인과 이용에 특히 불편을 겪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전국 12개에 불과하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검사도 쉽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유방암·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여성이 각각 63.3%, 56.4%인 데 비해 장애 여성은 49.3%, 39.9%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남성 장애인 30.1%, 여성 장애인 35.4%다.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의 불편함이 가장 많았다. 남성은 26%가, 여성은 34.2%가 이동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장애인 기업 대표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74.1%, 여성 25.9%다. 장애인 기업의 장애인 종사자 수 10만 2362명 중 여성은 26.5%고, 남성은 73.5%로 여성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여성 장애인의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등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며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업경험이 부족한 여성 장애인의 창업 지원 시 교육에서부터 창업 준비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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