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 만에 대출 규모 7조 가까이 급증
당국, 작업대출조직 개입해 서류 위·변조 사례 적발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해 위법 사항을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고는 올해 3월 말 현재 12조 4000억 원으로 2020년 말 10조 9000억 원에서 3개월 새 1조 5000억 원 늘었다. 2019년 말 잔고가 5조 7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3개월 만에 6조 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 규제가 없고, 신용 공여 한도가 50억~120억 원으로 높다.
금감원 분석 결과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83.1%(10조 3000억 원)에 달해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5.0%로, 저축은행권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6조 원(48.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대출모집인·모집법인 등으로 이뤄진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를 위·변조해 작업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작업 대출 조직은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 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