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병우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과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실시될 예정이며,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책은 조선‧건설업 등 업종별 또는 청년‧장애인 등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불임금은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상태다.
2022년 6월말(1월~6월말) 기준 체불액은 6655억 원으로 전년 동기(7133억 원) 대비 6.7% 감소했고, 청산율도 88.0%로 높아졌다. 체불인원은 11만8144명으로 지난해 동기(12만6550명) 대비 6.6%가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2%), 건설업(21.7%) 순으로 체불이 많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