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한국전력 자료 제출받아 공개
LG유플러스 474억원으로 최다...SKT 194억원·KT 167억원 순
LG유플러스 “한전 자회사였던 LG파워콤 인수 영향”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사용이 적발된 통신사들은 지난 6년간 모두 1700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통사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의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모두 1725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가 47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통신사업자 453억 원 △SK브로드밴드299억 원 △SK텔레콤 194억 원 △KT 167억 원 △드림라인 96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행정·공공기관에도 23억 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5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한때 한전 자회사였던 LG파워콤을 인수했을 당시 한전과 설비를 구분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영향으로 유플러스의 무단사용 금액이 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단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로 2016년 19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2억 원으로 위약금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했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6년 421억 원에서 2017년 293억 원, 2018년 275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 31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 263억 원, 2021년 157억 원으로 감소했다.
위약 건수는 통신케이블 조 기준으로 최근 6년간 144만 4000조에 달했다. 조는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한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 5000조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 33만 6000조 △SK브로드밴드 23만 8000조 △SK텔레콤 18만 4000조 △KT 12만 2000조 △드림라인 7만 3000조 등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위해 한전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까닭이다.
한전은 이에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 6000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또 2020년부터는 통신선 설치 신청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