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중심 드라이브로 수출 원전 34기 중 27기 차지
美, 러·중 견제 ‘범정부’ 법안 마련...동맹국과 협력 모색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대한민국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글로벌 원전 수출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박상길 박사에 의뢰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의 79%를 점유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의 원전 수출이 주춤하는 동안 세계 원전 시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경련은 원전 수출시장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진영 간 패권 경쟁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동맹국인 미국과 선진 원전 수출과 원전 연료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세계 원전 수출시장의 68% 점유
최근 세계 원전 수출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국가는 러시아다. 지난해 기준 13개국에서 건설 중인 수출 원전 34기 가운데 러시아가 건설하는 비중은 23기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한다.
러시아 원전 수출 경쟁력의 핵심에는 국영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있다. 로사톰의 전신은 연방 원자력 에너지청(Federal Agency on Atomic Energy)으로 지난 2007년 국영기업으로 전환했다.
로사톰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우라늄 농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신규 원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옵션을 ‘원스톱 패키지’로 묶어 제공한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로사톰은 원전 건설・운영・연료공급・기술지원 등을 매개로 43개국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자유진영 국가 ‘탈원전’ 혼란 틈타 원전 수출 신흥강자 떠올라
중국도 3대 국영기업인 CNNC, CGN, SPIC 등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 비해서 원전 수출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지만, 거대한 국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해외 진출 정책에 힘입어 자체 개발한 원전 ‘Hualong One’을 파키스탄에 이어 최근 아르헨티나에까지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는 우라늄 협약을 맺어 국내외 원전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원전 연료 공급망 기반 구축에도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약 55GW 규모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계획한 추가 원전(약 50GW)이 완공되면, 미국(95GW)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이 원전 수출 시장의 신흥강자로 떠오른 시기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 자유진영의 주요 원전 강국들이 탈원전 정책 등으로 원전 수출 역량이 축소된 시기와 일치한다.
미국, 러·중 원전 패권에 맞서 ‘범정부’ 차원 원전 수출 전략 추진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 시장 잠식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민간기업과 시장에만 맡겨놓았던 원전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원전 산업 경쟁력을 복원시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미국 의회도 올해 일련의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원전 연료를 포함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동맹국과의 원전 수출 협력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들이 과업과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세계 원전 시장 리더십 회복을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 협력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 에너지・건설 분야 기업과 미국 SMR 분야 혁신기업과의 협력의 물꼬는 트인 상황”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SMR을 중심으로 세계 원전 시장 위상 회복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액션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