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익만 취하는 사모펀드 갑질 대책 마련해달라”
공정위 “문제점 파악하고 제도개선 마련할 것”
[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올해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갑질 논란이 뜨거운 감자였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가 운영 중인 버거킹과 bhc치킨 등 외식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사례가 거론됐다.
우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가맹 본부를 인수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는 속성상 단기 경영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맹점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갑질이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bhc와 버거킹을 들었다. 그는 “bhc치킨은 지난 2020년 기준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비율이 18%로, 경쟁 3사의 9%와 비교해 2배에 달한다”며 “또한 본사를 비판한 가맹점에 대해 보복성 계약 해지를 해 법원이 1억여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내린 적도 있다”며 갑질 사례를 들었다.
또한 “이런 폭리와 갑질을 통해서 2013년에는 1130억원이던 회사 가치가 2020년에는 1조8000억원, 2022년에는 3조원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버거킹은 지속적으로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고, 미국 버거킹 가맹금 정책보다 높은 가맹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며 가맹점주를 쥐어짜 낸 결과, 기업가치가 1조원 가깝게 성장했다”고 사모펀드 인수 이후 갑질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모펀드 인수 이후 갑질 행위에 대해 적극적 감시를 하겠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이익창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상생을 해야 하며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거킹의 가맹점주들과 수수료 및 재료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문장헌 버거킹 협의회장은 “미국 버거킹 경우에는 로열티, 광고비를 합쳐 8.5% 정도 되지만, 한국 버거킹은 로열티와 광고비, 물류마진, 물류배송비를 포함해 17.8% 정도 수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본사는 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가맹점에게 붙이는 마진이 전혀 없지만 한국은 고정비가 들다 보니 가맹점주들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해당 비용들을 본사에 낸 후 가맹점의 영업 상황과 재료비 이외에도 영업에 부담이 되는 비용, 본사의 강요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이 어떤지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협의회장은 “평균 매출 9000만원이지만 지난달 895만원 영업적자를 냈으며 많은 가맹점들이 이런 상황이고 폐점하는 매장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 부당하게 부과 중인 것들로는 “첫째로 업계에선 받지 않는 물류 배송비를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동일하게(223만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가맹점이 지방에 있음에도 물류비 카드결제를 한 달에 세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결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동의하지 않은 판촉행사 진행임에도 판촉비용을 부과했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모바일상품권)를 통해 진행한 40% 할인 ‘와퍼행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9100원짜리 햄버거를 40% 할인한 5400원에 팔면 가맹점은 수수료 등 비용을 빼고 1개당 279원 적자를 본다”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100%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사모펀드는 이익을 극대화 후 매각하는 것이 목표다”며 “속성상 재무 실적이 좋아야 하므로 가맹점들을 쥐어짜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식품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기업들을 인수해서 혼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규제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모펀드에 인수된 기업들 조사 요청과 제어방안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한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모펀드가 가맹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가맹점 갑질과 관련해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는 당일 오전 불발됐다. 투썸플레이스가 출석 하루 전날 가맹점과의 상생 협약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타결을 주도한 윤영덕 의원은 “투썸플레이스가 상생을 통한 가맹 사업의 모범 모델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