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산업재해 질타' 쿠팡‧'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LG생건

[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각각 쿠팡과 LG생활건강이 언급됐다. 쿠팡은 최근 새벽 배송기사 사망 등 근로 환경, LG생활건강은 가맹점주 대리점 전환 강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홍용준 쿠팡CLS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13일 새벽 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학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쿠팡 CLS가 택배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로 고용하면서도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음을 비판했다.

2021년 사회적 합의 참여가 진행될 당시 쿠팡은 “쿠팡은 택배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기 때문에 합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직고용인원이 15000명까지 늘었다가 현재 7000명으로 줄었고, CLS산하에 위탁 고용자가 13000명인데 위탁 고용자가 직고용자 수를 추월했다”며 “사회적 합의에 들어와서 합의 내용을 지켜야한다고”했다.

우 의원도 “고용구조가 이제 일반 택배사들과 같아졌는데 사회적 합의에 왜 참여하지 않는지” 묻자 홍 대표는 “일반 택배업과 배송 구조가 다르다”고 대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대표에게 “이번 사고로 세 번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나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는데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한 겁니까”라고 물었다. 홍 대표는 “책임을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영업점은 하청이 아니라고 하며 산재와 본사 책임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회사를 위해 일하던 영업점 직원이 사망했으면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답이다”고 말했다.

군포 새벽배송기사 사망자 발생 당시 쿠팡은 해당 직원은 영업점과 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임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한 노동자의 영업점에서 노동자가 사망 후 산재, 고용보험을 신고했다는 점을 꾸짖었다.

진 의원은 “52시간의 야간근로를 주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할 시 1.3배한 67.6시간이 되며 이는노동자의 건강에 위험을 끼치고 있다”며 “소비자 수요가 많아서 새벽배송을 해야 한다면 야간근무를 통제하든 인력추가를 해야 하지만 쿠팡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근로조건이 열악하지 않고, 쿠팡은 영업점에 적정한 물량을 위탁하며 물량 조정을 하며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있다”며 “백업기사를 두어야 계약할 수 있는 원칙을 갖고 있고 타업체에 비해 업무시간이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백업기사 인원에 대한 질의에는 “영업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쿠팡 홈페이지의 뉴스룸 홍보 중 ‘20대 기업 중 산재 사망자 수 1명’(2018~2022)을 지적했다. 진 의원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쿠팡 산재사망자가 3명이라고 했다”고 하자 홍 대표는 “직업성 질병 산재 1명”이라고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쿠팡이츠도 산재로 인정돼 총 3명이다”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국감에 구창근 CJ E&M 대표, 허영인 SPC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왕배 더블유스킨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참고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추후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LG생활건강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전환을 강요한다는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생활건강이 네이처컬랙션의 가맹점을 대리점으로 사업 변경하려고 한다”며 “점주들이 동네 화장품 가게가 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에 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쟁점은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쟁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