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합론 진땀' 한문희, '철피아 혼쭐' 김한영, '낙하산 호통' 이종국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올해 국토위의 철도 공기업 대상 국정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종국 SR 사장 등 주요 기관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철피아’ 논란과 ‘코레일-SR 통합’ 이슈 등에 대한 국토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국정감사 데뷔전 치른 한문희 코레일 사장, 코레일-SR 통합에 진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올해 피감기관장으로 첫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국토위에서 한 사장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진땀을 뺏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장이 최종 확인 및 서명하는 코레일 단체협약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최종 서명하는 노사 단체협약에 이상한 부분이 많다”며 “단체협약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고, 정직·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1~2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승급시키는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문희 사장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코레일 직원 5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을 출입했다”며 “이런 직원들에게 1억 5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건 국민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또 권익위에서 2022년 6월 정직 처분받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음에도 코레일은 1년 뒤에야 해당 규정을 개정해, 정직 처분 직원들에게 68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감사원 감사에서 영리업무 금지규정을 어긴 공공기관 임직원 65명 가운데 20명이 코레일 직원들이었다”며 “14곳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영리행위로 얻은 총 24억 원 가운데 코레일 직원들의 부당 영리행위 금액만 11억 원”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의 질의에 한동안 침묵하던 한 사장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코레일과 SR 통합과 관련해 “코레일과 SR 분리로 중복비용이 연 406억 원 발생하고, 결제수단도 달라 국민 불편이 크다”며 “새마을과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 적자를 보전하는 코레일과 흑자노선만 운영하는 SR을 경쟁 체제로 보는 게 넌센스”라고 질의했다. 이어 “자가당착적인 경쟁 체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며 한 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사장은 “코레일과 SR을 통합 운영하면 중복비용 해소와 차량 운영의 효율 증대 등 장점이 많다는 데 동의하는 바가 크다”며 “다만 경쟁 체제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도 어쨌든 일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코레일이 당당히 맡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통합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통합에 무게를 실은 답변으로 해석된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퇴직 임직원 ‘추천 전형’에 “필요한 부분”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관예우 ‘추천 전형’으로 대표되는 ‘철피아’ 의혹 질의에 “출자 회사에서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감 위원의 개선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답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철피아’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회사 13곳에 철도공단 퇴직 직원 66명이 취직했다”며 “공단과 출자 회사의 협약서 때문으로, 철도공단 출자 지분은 적게는 0.6%, 많아도 1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협약서에 따르면, 공단이 출자한 회사의 임원과 감사 1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한영 이사장은 “국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많아 퇴직 직원 추천 전형은 필요한 부분이고, 퇴직 임직원들이 출자 회사에서의 역할도 있는 것”이라며 “협약서 개정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철도 유지보수 업무 권한을 조정하는 ‘철산법 개정안’을 놓고 코레일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4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철산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상정됐다.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으로 철산법이 개정되면 코레일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등 타 기관도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돼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1조 원 규모의 철도 유지보수 먹거리’를 두고 첨예한 입장을 달리고 있다. 그간 국가철도공단은 법률에 따라 철도 유지보수를 독점한 코레일에 매년 1조 원 안팎의 비용을 지출해왔다.

이날 국감에서 김한영 이사장은 “철도의 건설과 개량의 중간단계인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이 전혀 개입하지 못해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품질 유지도 어렵다”며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유지보수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 의혹에 위원 호통으로 질타...이종국 SR 사장 ‘묵묵부답’

이종국 SR 사장은 차량 입찰비리 수사와 낙하산 ‘보은인사’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 사장은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보은인사’와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대응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이 올해 1월 5일 차량정비 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1조 원 규모의 차량 제작 및 정비사업 입찰을 추진했다”며 “지난 4월 낙찰자로 현대로템 선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입찰비리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SR의 차량 구매 추정가격이 5225억 원, 차량 유지보수 추정 서비스 가격이 4750억 원 등으로 이를 모두 현대로템에 맡기겠다는 것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SR은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탁계약을 맺고 코레일에 맡겨 왔다.

이에 대해 이종국 사장은 “정비사업 입찰은 민영화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며 “위탁 사업은 맡길 수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야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SR ‘보은인사’ 의혹과 관련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다양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호통에 이종국 사장은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