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공기업]① 코레일, ‘선로사용료·PSO·요금동결’ 삼중고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017년 이후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코레일의 부채는 18조 660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87%에 달했다. 

코레일 적자의 배경엔 선로사용료와 PSO, 동결요금이 있다. 코레일이 매년 철도공단에 지급하는 수천억 원의 선로사용료와 11년째 동결된 철도요금,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정부의 낮은 비용보전이 코레일을 적자의 늪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로사용료는 실제 열차의 선로이용과 무관하게 유지보수비와 영업수입에 연계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고속철도의 철도 선로사용료로 구간 매출액의 34%를 철도공단에 지급한다. 일반철도는 유지보수비의 70%를 납부한다. 

코레일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지난 2011년 3002억 원, 2012년 3471억 원, 2013년 3750억 원, 2014년 3878억 원, 2015년 5402억 원, 2016년 6092억 원 등의 선로사용료를 지불했다. 수천 억원의 적자가 철도를 운용하기만 해도 해마다 쌓이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선로사용료가 철도 선진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 고속철도 구간 가운데 가장 높은 선로사용료가 적용되는 구간은 ‘프랑스 파리-리옹’ 구간인데, 해당 구간의 선로사용료는 25%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 국가들의 선로사용료 또한 대부분 20%~30% 사이다. 

정부의 PSO(공익서비스보상)도 실제 운용손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PSO는 벽지노선 운행 등 코레일이 공공성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데 대한 비용보전을 말한다. 지난 2019년 코레일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철도공익서비스 제공으로 2조 4206억 원의 손실을 봤지만, 1조 6684억 원만 보전받았다. 매년 6000억 원의 벽지노선 등 공익노선 운용으로 적자를 봤지만 절반 수준인 50%만 보전받는 것이다.

11년째 동결된 철도요금도 코레일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뉴스포스트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코레일이 운영하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모두 2011년 이후 요금이 동결된 상태”라며 “최근 정부 기조가 코레일이 방만경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호도하는데, 실은 운임 요금동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2014년부터는 흑자를 냈는데, 2017년 SR이 분리되고 나서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코레일은 2013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알짜노선인 수서고속철(SRT)을 운영하는 SR이 2017년 분리된 뒤 영업이익이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류재영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22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코레일은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공기업과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물’이라는 특성이 강하다는 것”이라며 “철도는 우리나라 국토를 유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공물 네트워크’”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코레일이 공물로서 역할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단순히 경영실적만 잣대로 코레일을 평가하는 건 근시안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