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文정부서 태양광 19배...‘신재생 포장’ 적자지속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법인 투자를 1곳에서 국내와 해외법인을 합해 19곳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은 올해 1분기 기투자 태양광법인들의 사업내용을 ‘태양광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RPS 이행’으로 바꿔 공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文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사업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감사를 펼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계는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이 부실 태양광사업 가지치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적자를 지속하는 태양광사업 투자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도 정부의 지속적인 거취 압박에 지난 5월 사임한 바 있어서다.

중부발전, 국내 15곳·해외 4곳 등 태양광법인 지분투자...현재까지 손실인 곳도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17년 5월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외 19곳의 태양광법인 지분투자에 나섰다. 중부발전이 文정부 전까지 지분을 투자한 태양광법인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이 함께 지분을 나눠 투자한 ‘햇빛새싹발전소’가 유일했다.

중부발전은 2019년 6월 11일 ‘남정수상태양광운영’을 시작으로 △동·서부하이웨이솔라(2019년 6월 3일) △광백태양광투자(2019년 11월 5일) △무안햇빛발전소(2019년 11월 5일) 등에 지분을 투자했다. 이어 △괴산솔라파크 △에너지코 △영양이노베이션 등에 추가 지분투자를 감행했다. 

중부발전은 이들 법인에 투자를 감행하면서 몇 분기에 걸쳐 손해를 감수했다. 투자한 법인들이 초기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서다. 또 일부 태양광법인은 현재까지도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정수상태양광운영’과 ‘오기리태양광발전’ 등이 있다. 

중부발전은 ‘남정수상태양광운영’ 지분 15%를 9억 6900만 원에 취득했는데, ‘남정수상태양광운영’은 그해 2분기 당기순손실을 1억 2000만 원 기록했다. 다음 분기 9억 7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남정수상태양광운영’은 2020년 4분기 46억 55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자를 이어가기는 중부발전이 지분 70%를 보유한 ‘오기리태양광발전’도 비슷한 형편이다.

중부발전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일부 해외 태양광법인도 적자를 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부발전은 2021년 국낸 태양광법인 투자와 함께 미국과 스페인 등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분투자에도 나섰다. 

대표적인 곳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재 법인이다. 중부발전이 96억 원 96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75%를 확보한 바르셀로나 법인은 2021년 4분기 당기순손실 6억30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4분기 13억 6500만 원, 올해 1분기 6억 5200만 원 등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내리 적자를 보고 있다. 

尹정부 태양광사업 비리 착수...중부발전 적자 태양광사업 정리하나

윤석열 정부는 2018년부터 5년간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지난해 1차 점검 당시 2616억 원, 올해 2차 점검에서는 5824억 원이 태양광사업 보조금 등에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전력기금이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조성하는 만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만 모두 844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2차 점검까지 전체 12조 원 가운데 절반인 6조 원 규모의 사업만 해당하는 까닭에, 향후 공적기금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한국전력 퇴직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에 투입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리는 행위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허위정산 △이중 수급과 사업비 미정산 등 부당집행 등으로 전력기금이 새어나갔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념화된 탈원전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文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태양광사업 등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최근 중부발전은 태양광사업 재무건전성 챙기기에 나섰다. 7일 전력산업계와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올해 3월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남정수상태양광운영’의 지분 매각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야 하는 만큼 실제 매각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