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한국중부발전 '산업재해·태양광 투자' 이슈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매년 국정감사 기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자위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부발전의 올해 국정감사 주요 감사 사항은 산업재해와 태양광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발전, 올해 추락·폭발 등 사망사고만 2건

올해 중부발전은 사망사고만 2건이 발생했다. 중부발전 산하 보령화력발전소와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각각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지난 11일 충남 서천군 소재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에서 보일러실 밸브 파열 사고로 고압 수증기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한전KPS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또 따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2명도 중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사고가 발생한 중부발전의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1000MW급 신서천화력발전소는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이 취임한 지 2달 만인 2021년 6월 30일 가동됐다. 준공 2년여 만에 사고가 난 것이다. 

김 사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 사안은 '안전'이었다. 지난 2021년 4월 26일 취임한 김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하도록 사장 주도의 안전 최우선 현장 경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의 취임 후 첫 사업소 방문도 발전설비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보령발전본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김 사장 취임 한 달만인 2021년 5월 중부발전은 '2021년 산업재해 근절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현장 중심 안 전제도 개선을 통해 협력기업과 상생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떨어짐 △맞음 △끼임 △넘어짐 재해 △감전재해 등을 '4+1재해'로 선정하고 발전사의 중대재해 사례를 일제히 점검해 안전관리제도 및 시설물 개선 작업도 진행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중부발전은 그해 11월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그해 중부발전이 '떨어짐 방지용 안전펜스·안전발판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에 투자해 '최고 안전등급 획득'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올해 2월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청소 점검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 가운데 지난 5년간 '불시정지 사고'가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전소 불시정지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평가 항목의 핵심적인 평가 영역이다. 

문제는 산업재해와 불시정지 사고 등이 발생하는 중부발전이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개선과 관련해 기재부에 정비예산인 수선비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 관계자는 19일 뉴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기재부에 수선비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건 맞지만, 수선비 이외의 안전 관련 예산이 있는 만큼 안전과 수선비 예산 감축을 별도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시정지 사고가 한전 산하 발전소 가운데 가장 많은 배경에는 중부발전이 타 발전사와 비교해 사업영역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준공 2년여인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밸프 파열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부와 경찰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밝힐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文정부 당시 중부발전 '태양광 투자' 1곳→19곳

중부발전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태양광법인 투자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발전은 문 정부 이후 태양광법인 투자를 기존 1곳에서 국내와 해외법인을 합해 19곳으로 늘렸다. 

중부발전은 지난 1분기 태양광법인의 사업내용을 '태양광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RPS 이행'으로 바꿔 공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文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사업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감사를 펼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17년 5월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외 19곳의 태양광법인 지분에 투자했다. 2019년 6월 11일 '남정수상태양광운영'을 시작으로 △동·서부하이웨이솔라(2019년 6월 3일) △광백태양광투자(2019년 11월 5일) △무안햇빛발전소(2019년 11월 5일) 등에 추가 투자했고, △괴산솔라파크 △에너지코 △영양이노베이션 등에도 지분투자를 감행했다. 

중부발전은 '남정수상태양광운영' 지분 15%를 9억 6900만 원에 취득했는데, '남정수상태양광운영'은 그해 2분기 당기순손실을 1억 2000만 원 기록했다. 다음 분기 9억 7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남정수상태양광운영'은 2020년 4분기 46억 55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적자를 이어가기는 중부발전이 지분 70%를 보유한 '오기리태양광발전'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부발전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일부 해외 태양광법인도 적자를 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부발전은 2021년 국낸 태양광법인 투자와 함께 미국과 스페인 등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분투자에도 나섰다. 

대표적인 곳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재 법인이다. 중부발전이 96억 원 96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75%를 확보한 바르셀로나 법인은 2021년 4분기 당기순손실 6억30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4분기 13억 6500만 원, 올해 1분기 6억 5200만 원 등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대대적인 태양광 비리 수사 이후, 최근 중부발전은 태양광사업 재무건전성 챙기기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지난 3월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남정수상태양광운영'의 지분 매각안을 의결했다. 또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인 볼더솔라3 사업도 철수한다. 중부발전은 볼더솔라3 지분 30%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볼더솔라3의 순자산은 19억여 원, 장부가액은 7억 5천여만 원이다.

태양광사업 철수에 대해 중부발전 관계자는 "남정수상태양광운영과 미국 태양광 볼더솔라3 사업 등 일부 태양관사업에서 철수하는 건 맞지만, 향후 추가적인 태양광사업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