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리보기]⑥ LH, ‘직원 주택대출 특혜’·‘주택 공가율 증가’ 이슈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폭증한 LH 재직자 대상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슈와 함께 늘어나는 LH 매입임대주택 공가율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LH, 주택자금 등 직원 복지금액 급증

LH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급증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복지금액은 1842억 원이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이 292억 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이 1550억 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LH 재직자 대상 주택구입자금대출은 2017년 대비 2781% 증가한 138억 3000만 원이었다. 건수도 2020년 33건에서 2021년 171건으로 늘었다. 주택대출은 5년간 △2017년 4억 8000만 원 △2018년 5억 5000만 원 △2019년 9억 5000만 원 △2020년 16억 1000만 원 △2021년 138억 3000만 원 등이었다. LH 직원들은 올해도 8월말까지 91건의 주택대출을 받았다. 금액으로는 78억 2000만 원이다.

LH 재직자 대상 생활안정자금도 2017년 96억 1000만 원에서 지난해 604억 2000만 원으로 528% 증가했다. 용도에 제한이 없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LH 재직 중 1회 지원되는 7000만 원 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직원 개인이 한꺼번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는 LH 복지를 누리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LH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급증한 시기는 저금리가 이어진 부동산 시장 활황기와 겹친다. 두 대출 모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고, 2021년까지 2.4% 고정금리로 제공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혈세로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상관계수가 대출건수는 0.89, 금액은 0.93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LH가 최근 5년간 두 대출을 합해 18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직원의 부동산 ‘영끌’ 투자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LH, 임대주택 지을 때마다 빚인데...빈집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39곳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은 기관은 LH다. 올해 LH의 부채는 150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총 30조 원 규모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부채(99조 4000억 원)보다도 많다.

LH의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빚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LH 부채 계상액은 지난해 기준 평균 2억 2400만 원 증가했다. 행복주택 건설 부채 증가액은 호당 2억 800만 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부채 증가액은 호당 1억 8300만 원이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축비는 3.3㎡당 1213만 원이지만, 정부 지원액은 843만 원에 불과하다. 지원범위도 건축비 가운데 10%만 보조한다. 국민임대주택은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건축비가 51% 올랐지만, 정부 지원단가는 16%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LH의 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 “재정 지원이 부족해 임대주택이 소형화되고 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의 정부 지원단가를 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정부 건축비 보전액과 함께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도 문제다. 공실이 발생하면 LH는 그만큼의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을 떠안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6월까지 5229가구로 집계됐다. 2017년 공가의 2.9배 수준이다. 

연도별 공가율은 △2017년 2.2%(1822가구) △2018년 2.0%(1920가구) △2019년 2.3%(2683가구) △2020년 3.3%(4596가구) △2021년 2.8%(4283가구) △2022년(상반기) 3.3%(5229가구) 등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가 가운데 47%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가 1600가구로 공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23가구, 인천 126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 8.8% △부산 5.9% △세종 5.9% △충북 5.7% 순으로 높았다.

홍기원 의원은 “LH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2억 가까이 부채가 발생한다”며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물량 늘리기를 위한 기계적 공급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지 선정부터 주택 유형까지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해 실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