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리보기]①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연금개혁’ 이슈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내달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신임 이사장 취임과 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서다.

공단 노조와 참여연대 “김태현 이사장, ‘모피아’ 출신...부적절”

이달 2일 취임한 김태현 신임 이사장은 1966년생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외교통상부 서기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김태현 이사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모피아 출신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이 연금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노조는 김 이사장의 취임 첫날 출근길을 막아서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김태현 이사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 기조에 치우쳐 시장 중심의 제도 개혁을 이끌 우려가 매우 커 부적합하다”고 했다.

국민연금, 2042년부터 적자...기금고갈은 2057년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그간 수차례 개혁을 겪은 바 있다. 모두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려는 발버둥이었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3%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이후 1993년 △보험료율 6% △소득대체율 70%, 1998년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 2007년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50% 등으로 바뀌었다. 적립기금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율은 높아지고, 지급율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한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노후보장을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이 65~70%인 것을 고려하면, 도입 취지의 색이 바랜 것이다.

2018년 시행된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추이에 따르면 연금 적립기금은 오는 2042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적자를 보기 시작한다. 2057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연기금 적립강화 vs 점차적 부과방식 전환

김태현 이사장의 취임과 함께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료 출신 금융전문가로 알려진 김 이사장이 어떤 관점으로 개혁을 추진할지가 관건이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맞선다. 연금기금의 적립을 강화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립기금 강화는 그간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해온 방향이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춰 ‘적립기금을 최대한 아껴쓰자’는 입장이다. 1988년 도입 당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향에서, 점차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전환한 이론적 배경이다. 상식적인 주장이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언젠가는 맞이할 기금고갈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연기금을 도입한 서구처럼 현행 적립방식의 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 적립방식이 적립기금을 수입과 지출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과방식은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연기금을 본다.

부과방식은 적립된 기금이 없이 1년 동안 필요한 지출을 가입자에게 부과한다. 적립금을 보유할 필요 없이 매년 필요한 만큼의 연금을 걷어 노령층 등 수급자에게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미래 기금고갈이 예정된 상황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필요하지만,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단점이 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결국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입자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차이’로 보험료율을 점차 올려야 한다. 세대간 심리적인 부담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부과방식을 사용하는 독일도 공적 연금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현재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와 참여연대는 김태현 이사장이 부과방식에 대한 논의 없이 보험수리적 관점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등 적립기금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김태현 이사장도 취임사를 통해 연기금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큰 만큼 이에 대응한 기금운용의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자에게 최근의 경제 상황은 보다 든든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자산군·전략을 신속하게 도입할 방안을 강구하고 책임투자 안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일용근로자 등 노후 준비 취약계층을 발굴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