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리보기]⑦ 한국가스공사, ‘요금인상·LNG 수급대책’ 이슈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는 가스공사의 수조 원대 미수금과 가스요금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LNG 수급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상반기 미수금만 5조4000억...정부는 요금인상 제한

한국가스공사의 수조 원대 미수금이 올해 가스공사 국감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스공사가 요금인상을 미루며 쌓아놓은 미수금이 수년 내 국민들에게 요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올해 1월 MMBtu당 26.46달러였던 글로벌 LNG 가격은 지난달 기준 54.84달러로 124% 이상 올랐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파이프천연가스(PNG) 공급을 중단한 데 따라, PNG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글로벌 LNG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5일(현지 시간)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라인 ‘노르드스트림1’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의 대 러시아 제재가 이유다. 러시아는 발표 전부터 설비점검 등을 이유로 가동과 중단을 오가며 유럽의 에너지시장을 교란해왔다.

그간 러시아의 천연가스 통제에 유럽 천연가스 도매가격은 지난 1년간 9배까지 올랐다. 네덜란드 TTF는 550% 증가했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 독일 전기요금도 7배 상승했다. 영국에선 30곳 이상의 전기·가스 소매사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네덜란드 3.2배, 독일 3.5배, 영국 2.8배 등 유럽의 주택용 가스요금도 폭등했다.

지난 6월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 4000억 원 규모로 증가 추세다. 가스공사는 LNG 물량의 80%는 1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확보하고 20%는 현물로 거래하는데, 현물 거래 비용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에너지업계는 이 추세대로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연말까지 7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천연가스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LNG 가격이 3·4분기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의 가스요금이 오를 때 한국의 가스요금 소비자가격은 3.5% 오르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리인상 등 물가상승을 이유로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제한한 까닭이다. 해당 금액은 가스공사의 회계항목 가운데 ‘미수금’이란 명목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 상태다.

요금폭탄 돌리기 시작되나...채희봉 사장 “가스요금, 2배 이상 올려야”

문제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으로 처리한 수조 원대 금액이 결국 국민들이 언젠가는 이자까지 붙여서 내야 할 ‘가스요금 외상값’이라는 점이다. 현금흐름이 막힌 가스공사가 LNG를 사오려면 미수금으로 처리한 금액만큼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 금융비용은 도시가스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미수금 쌓일수록 미래 감당해야 할 요금이 늘어나면서 ‘요금폭탄 돌리기’가 우려되는 이유다.

실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2012년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했다. 당시 가스공사는 5조 5000억 원 규모를 미수금으로 처리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해 회수한 바 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시가스요금이 국제수준과 지나치게 괴리돼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은 원가의 약 4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최소한 원가의 8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문제를 뒤로 미루는 임시방편적 접근을 하면 미래에 더욱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0년 MMBTU당 3.8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은 약 4배 상승한 15달러 수준이었고, 올해 1~8월 평균은 다시 2배 이상 오른 31달러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사이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이 기간 독일 3.5배 등 올릴 때 가스공사는 4% 정도 극히 미미한 수준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채 사장은 또 “지나친 도시가스요금 억제는 미래세대와 소비자에게 미수금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추후에 ‘정산단가’라는 형태로 연도별로 미래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회수해야 하는데, 오늘의 소비자가 회피하는 부담을 미래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은 9월 마지막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차등요금제 적용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구조개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 중이다.

한편, 유럽은 오는 2027년까지 러시아의 PNG 수입을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간 PNG 천연가스만 수입했던 유럽에서 LNG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이미 독일과 네덜란드 등 각국은 LNG 터미널을 건설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LNG 수급경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국감에서 가스공사의 LNG 장기 수급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