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살펴보니
스타벅스코리아‧컬리‧BHC 등 총수 소환 가능성 대두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정치권은 유통‧식품 업계 이슈로 퀵커머스 사업 규제부터 온라인 유통 식품 관리 방안, 소비기한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갑질, 발암물질 검출 등으로 논란이 된 기업의 수장이 국감장에 출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5일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퀵커머스 사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퀵커머스는 도심에 소규모 물류거점을 마련해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소비자에게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다. 현재 배달앱 운영업체를 포함해 오프라인 중심의 대형유통업체 등이 퀵커머스 사업에 진출해 있다.
입법조사처는 “퀵커머스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는 배송스템과 MFC, 다크 스토어 등으로 불리는 도심에 위치한 거점에서 상품의 적재, 재고 관리, 포장, 출하, 배송 등이 이뤄진다”면서 “해당 구역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비롯해 퀵커머스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상권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퀵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라 기존 소매점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현행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중소상인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를 퀵커머스 업체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온라인 유통 신선식품 관리 강화 방안과 소비기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식품유의 온라인 장보기가 계속 증가 중이지만, 배송과정 중 위생관리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온라인 쇼핑몰 200곳을 점검한 결과 농‧임산물 330개 품목 중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 판매업체와 잔류농약 초과 등 부적합한 농‧임산물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온도에 민감한 신선식품과 냉장‧냉동 식품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식품의 제조‧유통단계 위생 및 안전 관리‧감독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시행중인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도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표시 관리 및 냉장‧냉동 유통환경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 및 관리 방안도 언급될 예정이다.
한편 유통‧식품업계 CEO들이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는 송호섭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박현종 BHC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진행한 여름 프리퀀시 행사에서 증정한 기획상품 서머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송호섭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노위는 오는 26일 의결을 거쳐 최종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노 의원실은 김슬아 컬리 대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컬리는 일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 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박현종 회장은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건으로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BHC 본사가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강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