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국민연금] ④ 청년층 “교육으로 세대 소통 제도 인식”
[기획특집-국민연금] ④ 청년층 “교육으로 세대 소통 제도 인식”
  • 이해리,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08.14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라면 보험료율 상승도 O.K
올바른 인식 위한 교육 일찍 이루어져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던 ‘국민연금’이 골칫덩이 신세다. 고갈될까 불안하고, 관리가 잘 될지 의심되고, 보험료율이 인상될까 걱정되고.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곳곳에서 훼방꾼이 나타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며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기획에서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들에 대한 세대별 생각을 듣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5회에 걸쳐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뉴스포스트=이해리, 김혜선 기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1020세대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 2057년 이후 높은 보험료율에 대한 부담을 제일 먼저 떠안는 세대다.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아직 먼 얘기지만, 사회 보장 제도로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지난 7일 서울 잠실동 <뉴스포스트> 사옥에서 진행한 국민연금 1020세대 토론회. (사진=김혜선 기자)

지난 7일 <뉴스포스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 번째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지겸(취업준비생·29), 박민수(중앙대·27), 오유진(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26·사업장 가입자), 이다연(경희대·18), 이대성(국민연금 자문위원회 청년대표·23) 등 1020세대 총 5명이 참여했다. 사회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 행동) 김수현 사무차장이 맡았다. 

이들은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선행돼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유가 납득이 된다면 감수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다른 세대에 비해 비교적 거부감이 적었다. 

왼쪽부터 김수현 공적연금강화행동 사무차장, 김지겸, 박민수, 오유진, 이다연, 이대성. (사진=김혜선 기자)
왼쪽부터 김수현 공적연금강화행동 사무차장, 김지겸, 박민수, 오유진, 이다연, 이대성. (사진=김혜선 기자)

국민연금 잘 모르지만, 언론에 비친 이미지는

1020세대에 평소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묻자 대부분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노후에 대한 생각보다는 코앞의 진로나 취업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대학생 이다연 씨는 "국민연금에 대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은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이라며 "취업을 고민할 때여서 그런지 주변에서도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언론에 나온 기금 고갈 문제와 연금 운용 손실 등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을 더 자주 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유진 씨와 이대성 씨는 국민연금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로서 일조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대성 씨는 "국민이 노후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전 세대에 걸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본지 사옥에서 국민연금 1020세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김혜선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그렇다면 이들은 국민연금 고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운영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걷어 일정 기간 기금을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현재 근로세대한테 부과하는 재정 구조다. 그때그때 재정을 조달해 적립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혼재돼 있는 '수정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을 기반으로 적립방식처럼 운용수익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연금의 역사가 짧아 상당한 기금이 쌓여 있는 상태지만,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연금 급여가 많도록 설계돼 있어 이대로 가면 기금 고갈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금 고갈 논란에도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김지겸 씨는 "우리나라의 기금 규모는 큰 편이고, 고갈되기 전 국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국민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다.

오유진 씨도 "고갈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정부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회 보장도 발전되고 위기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좌담회에 참석한 박민수(왼쪽)씨와 김지겸(오른쪽)씨. (사진=김혜선 기자)

1020세대는 '합리적' 세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연금 개혁을 논의한다. 지난해 시행한 4차 '국민연금 재경 추계' 결과를 보면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개의 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납부해야 하는 필요 보험료율인데, 정부안에 따르면 2062년에는 소득의 약 3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청년 세대는 33%로 늘어나는 보험료율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는 하지만 미래에는 다양한 분야의 복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지겸 씨는 "세금이 40%인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적어 가능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주거 등 부동산에 많은 돈이 나가 보험료율이 33%로 올라가면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유진 씨는 "북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가면 불평등도 완화되고 국민연금을 많이 내더라도 불행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의사가 있고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 공감했다. 이대성 씨는 "연금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 간 소통하는 기금 복지제도로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안전망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같은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면 빈곤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앞서 진행한 3040세대 좌담회 참석자들에 비해 덜했다. 3040세대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9%의 보험료율도 부담스럽게 생각했고, 특히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부담을 더 크게 느꼈다. 

그에 반해 1020세대는 국민연금이 어느 사보험보다 훨씬 좋은 제도로 소득대체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겸 씨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보장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면 납부액을 높여도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씨는 "우리는 합리적인 세대"라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합당한 이유만 제시한다면 잘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좌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오유진, 이대성, 이다연 씨. (사진=김혜선 기자)

선행 교육, 인식 전환 필요

대부분의 청년 세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씨는 "주변 친구들이 취업 후 연금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낼 줄 몰랐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다연 씨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내야 하는 의미도 모르고, 기금이 고갈돼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제도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들은 먼저 젊은 세대에 국민연금의 존재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경제교육을 확충해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게 하면 미래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수용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대성 씨는 "현재 청년세대들은 소비 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면서 "삶을 길게 볼 수 있고, 저축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일찍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에 나오는 국민연금공단 이미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이미 1020세대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SNS를 활용한 홍보에도 좋지 않은 댓글들이 대부분이다.

김지겸 씨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보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등을 알리고 공감대를 얻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다연 씨는 "어린 연령층에게는 국민연금이 먼 이야기라고 느껴질 것"이라면서 "어린 세대에게 친숙한 인물이 쉽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1020세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은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본지는 노년층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좌담회를 진행했다. 노년층의 경우 '갈등해소 위한 전세대의 공감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중년층은 '정부의 지급보증과 가입 당사자에 선택권 부여'라는 구체적인 제도개혁안을 제시했다. 본지는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거쳐 모아진 의견 격차에 대한 소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본다.

이해리, 김혜선 기자 h421829@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