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의결
재무위험 공기업 9곳 성과급 삭감, 당기순손실 6개 공기업 반납 권고
해임건의·경고조치 대상 기관장 대부분 문재인 정부 인사...물갈이 예고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강원랜드 등 경영실적 미흡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 또는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해임건의와 경고조치 대상이 된 기관장 및 감사 20명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하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대대적인 기관장 물갈이가 예고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의미를 가진다.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평가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 등이다. 올해 2월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무 영역의 민간전문가들이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약 4개월간 평가를 수행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탁월(S) 없음 △우수(A) 19개 △양호(B) 48개 △보통(C) 45개 △미흡(D) 14개 △아주 미흡(E) 4개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기관장 7명에 대한 경고조치가 의결됐다. 경영실적이 미흡했던 까닭이다. 특히 강원랜드는 비위행위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관장은 해임건의가 의결됐다. 경영실적이 아주 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기관장이 해임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해임건의에서 제외됐다.
공운위는 이번 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국전력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공기업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성과급 삭감 의결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등이다. 다만 한전은 종합등급 미흡(D)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성과급 자율반납 권고는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기업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