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한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줄여 10조 아낀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해 향후 5년간 10조 원 규모의 전력구입비를 감축한다.

10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전의 RPS 의무이행비율이 낮아져 향후 5년간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비가 약 10조 40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에 따르면, RPS 하향조정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올해 4000억 원, 2024년 1조 1000억 원, 2025년 2조 3000억 원, 2026년 3조 7000억 원, 2027년 2조 9000억 원 등이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500㎿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RPS 의무이행비율은 크게 늘었다. 

문 정부는 2021년 9%였던 RPS 의무이행비율을 오는 2026년까지 25%로 높일 계획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RPS 25% 달성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그간 한전 등 발전사들이 REC 구매값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고 한전은 이를 정산해 전기요금에 반영했던 만큼, 신재생에너지 구입에서 야기되는 전기요금 인상분도 감소할 전망이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RPS의무이행율을 과도하게 높여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잡았다"며 "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들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