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아동학대 범죄자 신상도 공개
사이다 vs 사적제재...여론은 갑론을박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해 논란을 일으켰던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여론은 찬반양론이 대립하면서도 디지털교도소가 4년 전과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9일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에는 각종 흉악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100여 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교도소는 한달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성범죄와 살인, 아동학대, 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음주운전, 전세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들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여론은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홈페이지에는 공개된 범죄 혐의자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불법인 사적제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만약 잘못된 신상공개 정보가 올라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예전의 디지털교도소는 운영진도 문제가 있어서 결국 수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범죄 혐의자가 공개되면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실제로 이달 초 벌어진 살인사건 피의자인 의과대학생 A모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정보까지 온라인상에 퍼져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4년 전 1기 디지털교도소
디지털교도소는 이번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다.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해 각종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당시에도 여론은 사적 제재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나뉘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면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은 차차 사그라들었다. 결국 같은 해 9월 1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히면서 온라인상의 소란은 막을 내렸다.
홈페이지는 폐쇄됐고, 1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구속 수감됐다. 이듬해 12월에는 1기 운영자가 징역 4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1기 디지털교도소가 폐쇄된 지 약 4년 만에 새로운 홈페이지가 등장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에 대한 불법·유해성을 검토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전망이다.
논란 속에도 디지털교도소 운영진 입장은 단호했다. 운영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디지털교도소 예전 신상공개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이 사이트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저희는 한국에 있지 않고 서버 또한 해외에 위치해 있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