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4천억원 육박, 정부 매년 3400억원 지원…자구안 실효성 의문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4대강과 아라뱃길 등 대형 토목공사로 막대한 부채를 앉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찍어낸 회사채 이자로만 쓰는 돈이 연간 4천억원대에 달하고 있지만 막상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갚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 지원에 의존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간 이자만 4천억원 육박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특수채) 잔액은 현재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자원공사의 회사채 발행잔액은 2007년말 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들 사업을 주도하면서 8년9개월 만에 약 22배 증가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용으로 7조9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8천억원어치를 갚아 7조1000억원가량 남은 상황이다.
회사채 발행 잔액 11조4000억원 중 2조~3조원이 아라뱃길 사업용이고 나머지는 기타 사업용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원화채가 10조6214억원, 외화표시채가 8320억원다. 평균 이자율이 연 4% 수준이어서 수자원공사는 한해 이자로만 4000~5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자비용 대부분이 국민 세금인 정부 출자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한 돈은 2010년 700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 2912억원, 2013년 3016억원, 2014년 3054억원, 2015년 304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3400억원이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라는 명목으로 수자원공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자비용이 커지자 올해부터는 원금을 함께 줄여나가기 위해 매년 340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작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975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부채 상환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자구안 실효성 의문
정부는 점차 지원금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수공이 자체적으로 갚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7조9800억원의 채무 원금 가운데 70%인 5조5500억원을 2015년부터 22년간 갚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수구역사업, 발전사업, 단지사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자구안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지난 7일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수공의) 부채 상환 대책이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대책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수공이 친수구역 사업으로 1조원을 상환할 계획이지만 2018년까지 진행하는 낙동강 하구 인근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5600억원의 순익이 발생하는 것 외에 별도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공이 2036년까지 연평균 935억원 순익을 전망하는 발전사업도 강수량 감소와 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실적 하향을 우려했다.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익도 부채상환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 무소속 이해찬 의원은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현재로써는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한 하천관리기금 효용성 자료를 이해찬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한천 유지보수 및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들이 18·19대 국회에서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돼 20대 국회서는 ‘발의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해찬 의원은 “수공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데 정권의 압박에 밀려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며 “수공이 부채상환 압박으로 수도사업 등 공익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수도요금 상승압박도 커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채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