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논란 배경으로 군 내 사조직 '알자회·독사파' 존재 지목
"군 일부 인맥으로 조직 좌우" 폐쇄성 지적

(사진=홍익표 의원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이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사태 배후에 군대 내 사조직이 있다고 주장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일 군대 내 사조직인 ‘알자회’가 특수한 보직을 독점해왔던 것이 밝힌데 이어 오늘(2일)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배후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주축인 군 내 사조직 ‘독사파’를 지목해 또 다시 큰 파장을 예고했다.

알자회는 육사 34기부터 43기에 달하는 100여명의 조직을 일컫는 것이고 독사파는 김 전 실장이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파 출신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이들이 일부 군의 특정 직위나 자리를 독점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들을 감찰을 통해 엄격히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획분과위원도 맡고 있는 홍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고된 군 개혁과 관련해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홍 의원이 생각하는 군 사조직의 위험성과 군 개혁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들어봤다. 

군 사조직 무엇이 문제인가

"군 사조직은 현행 군 인사법에서도 명백하게 금지돼 있다.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친목단체 정도가 아닌 정책이나 인사상의 특혜가 관련됐다면 군 형법상 징계될 수 있다. 

징계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것 이다. 다만 세계적으로도 군 내 사조직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과거 하나회를 비롯해 광주 5.18 사태를 주도한 육사8기 등 우리에겐 군 사조직에 대한 나쁜 기억 갖고 있지 않나.

군 내 사조직은 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될 뿐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도 상당히 저해될 소지가 있다. 이에 어느 나라나 군 내 사조직을 엄중히 다루고 있는 것이다"

군 개혁의 필요성과 맞닿아 보인다. 군 개혁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금 우리 군은 너무 폐쇄적이다. 비밀주의가 강하다. 또 조직이 너무 순혈주의에 빠져있다. 육군 그 중에서도 육사 출신이 집중돼 있다. 그 중에서 일부 인맥으로 조직이 좌우되다 보니 군 또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군이 안보 특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군 특성상 불가피하게 소상하게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세계적 추세다. 군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직위를 개방해 민간인도 군 고위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현역 진출 제한할 필요도 있다.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 군 관련기관에 예편 후 곧바로 취업하는 것은 안된다. 군 출신이라도 예편 뒤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폐쇄성 해소하는 길이다. 또 군 업무 대해서 일반국민 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 등에 보고하고 통제할 시스템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사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순실 라인, 우병우 사단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 이번 군 내 독서파, 알자회 등도 같은 맥락이다. 사적 모임을 통해 인사 특혜가 이뤄져선 안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가 이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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