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 '허위 혼인신고' 폭로 도화선 "靑 준법의식 갖춘 후보자 지명하라"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결국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 낙마다. 안 후보자의 사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몰래 혼인신고’ 폭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16일 주 의원은 안 후보자가 지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없이 도장을 위조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 후보자를 해명의 자리에 나서게 했고 종국에는 후보자 사퇴로 이어졌다.
<뉴스포스트>는 안 후보자 낙마 직후 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혼인무효확인 판결문 입수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이 SNS에 “안 후보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밤 늦은 시간(밤 11시)인데도 문자폭탄과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청문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안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 받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적법절차에 따라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을 확인했다. 그런데 마치 검찰 고위직과 결탁한 것처럼, 무슨 민간사찰을 한 것처럼 매도됐다”
첫 낙마자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한방’을 했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간다고 했지만 더 밀고 나갈 수 없는 큰 문제였다. 다른 후보에 대해 적극 보호했던 여당에서도 이번에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여당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법질서 확립을 이끌 수장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혼인신고 문제 만큼이나 박사학위도 큰 문제다. 로스쿨 출신으로 박사학위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20년간 박사행세를 해온 셈이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안 후보자에 대해 조 수석이 너무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조 수석이 애써 눈감아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가 서류 한번보고 안 것을 전문적으로 인사 검증 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에 공식적으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 수석을)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의 책임이 아주 크다. 국회에서 조만간 불러 상당한 추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법무부장관 인사에 대한 바램은?
“검찰출신이냐 아니냐는 상관없다. 정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능력과 도덕성, 소신을 갖춘 적임자를 지명해 주길 바란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야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국민적 신뢰를 갖춰야 한다. 법집행을 하는 본인이 법을 지켜오고 지켜갈 준법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 앞으로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등 해당 청문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