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추경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29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후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차 추경안은 약 33조 원으로, 당정은 기정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지원에 15~16조, 방역백신에 4~5조, 고용민생안정에 2~3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12~13조 사이로 편성될 예정이다.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코로나 피해지원은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으로 구성됐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정부 의견에 따라 소득 상위 2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는 재난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향후 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희망회복 자금’으로 집합금지제한조치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개가 대상이다. 지원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한하기로 했다.
방역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의 신속한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당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고용민생안전은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안전망 보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은 적기에 투입돼야 하고 기대한 효과 제대로 보려면 적소에 쓰여져야 한다. 국회로 추경안이 넘어오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금번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