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자영업자비대위 대표 인터뷰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자영업자 1인당 20만 원 수준
국세청 자료 토대로 업장별 차등 지원 필요
미국 PPP제도 본딴 ‘한국형 PPP제도’ 도입해야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최초로 전 국민 대상 지급됐다. 1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범부처 TF를 통해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달 2차 추경에 포함된 ‘5차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뉴스포스트는 다섯 차례에 걸친 기획 기사를 통해 국내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이에 대한 논란, 해외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 등을 짚어본다. - 편집자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이나 손실보상액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당 돌아가는 금액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시간 규제, 인원 규제 중심의 방역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짚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23일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개인당 돌아오는 지원 금액이 한 달 임대료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적어서다.
이창호 공동대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미국의 금융 정책인 PPP제도를 본따 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방점을 둔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인터뷰로 진행했다.
- 2차 추경에 포함된 기재부의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을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자영업자 1인당 305만 원 정도가 돌아가요. 실질적으로 305만 원은 대부분 자영업자의 한 달 임대료도 안 돼요. 정부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를 따져봤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이죠. 손실보상 6,000억 원도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업체당 20만 원 정도씩 돌아가는데,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9,000억 원으로 증액해도 30만 원인데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이죠.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이 어느 정도나 줄었나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돌입하고 평균적으로 50~60% 정도 매출이 줄었어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해서 타격이 더 컸죠. 호프집은 사실상 2차, 3차 요식업인데, 18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매출이 반토막 난 거죠. 2019년부터 떨어진 매출에서 또 반토막이 났죠.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출을 풀로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보증금으로 버티고 있어요. 보증금도 이제 3~4개월이면 바닥이 나는데, 그러면 당장 길거리 나앉아야죠.
- 손실보상액이 증액돼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금액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적어도 고정비를 낼 수 있을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봐요. 임대료 등이요. 이건 매장마다 다르겠죠. 매출별로 차등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청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면 됩니다. 거기 모든 자료가 나오니까요. 자영업을 하면서 탈세해서 소득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 매장은 지원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면 되는데, 정부에 아무리 말해도 정책에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소상공인 대상 대출 증액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출을 풀로 받은 상태예요.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추가 대출을 받은 건데요. 자영업의 생존을 위해서 무담보나, 무신용, 무이자 등 대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 PPP제도가 있는데요. PPP제도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은행에서 무담보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한국에도 도입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 자영업자비대위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장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이번 신규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은 다 빠졌습니다. 재택근무 의무화 등이 모두 빠지고, 자영업자에게만 규제가 집중됐어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실상 영업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 금지하면 영업권 침해니까, 3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편법으로 영업권 침해하고는 보상을 조금 해주는 거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소상공인을 포함해 대기업, 공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2주 동안 전면 규제를 적용하고 정상 영업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역 수칙을 제언하신다면.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확진자 숫자가 줄었나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게 과연 올바른 방역 정책인지 정부가 검토해봐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 3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거든요. 마스크를 착용했다지만, 사실상 거리두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거죠.
시간 제한, 영업장 제한을 계속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델타 변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인류와 함께 같이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시간 규제, 인원 규제 중심의 방역 수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 방역 수칙 강화와 업종별 특성 고려, 그리고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중심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점차 낮아져서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 끝으로 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