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 자율방식으로 제도 전환
‘게임시간 선택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제도 시행
보호자와 교사 대상 게임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지원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심야시간(0~6시) 동안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PC, 온라인 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토,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자·교사 인식 개선
정부는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임지도 지침(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보호자 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구글, 애플 등이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할 계획이다.
게임 순기능 확산·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정부는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히 차단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2023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장애학생e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해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도 지원한다. 또한 웹툰, 1인 미디어, AI 등 청소년의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 확대와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