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식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등 촉구
윤석열 당선인 등 정치권에 성토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민의의 전당 국회 인근에서 ‘탈시설’ 인식 재고와 관련 예산 확보, 정책 시행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계 관계자들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근 장소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와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맞이 장애인권리·민생 4법 제·개정 투쟁 결의대회’ 등 장애인 인권 관련 행사 들이 열렸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장애인 단체들이 한 데 섞여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 장애인권리보장법 ▲ 탈시설지원법 ▲ 장애인평생교육법 ▲ 장애인 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촉구하면서 ▲ 발달장애인 참정권 ▲ 노동권 ▲ 생존권 보장 등도 요구했다.
출범식에서는 탈시설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발달장애인 단체 한국피플퍼스트 박경인 활동가는 “시설에는 자유가 없었다. 밥 먹는 시간이랑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무조건 프로그램을 따라야 했고, 폭력이 오가는 일도 많았다”면서 23살에 탈시설한 이유를 밝혔다.
박 활동가는 “현재 정부에서는 시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작은 시설을 만드는 것을 탈시설이라고 말한다. 탈시설 장애인은 또다시 탈시설을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설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 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 운동의 일환으로, 장애계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시설에서 30년 거주하다 탈시설했다는 지체장애인 당사자는 새 정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탈시설지원법이 통과되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며 “저희 탈시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경찰들이 충돌하기도 했다. 회원들이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로를 추가적으로 점용하기를 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차로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