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관계 복원 尹정부, 통화스와프로 국가부도 막아야
통화스와프, 한국은행 해결 어려워...韓 정부 나서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종 교수는 30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한국은행은 항상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전체 외환보유고 가운데 21%가 미국의 부실 채권인 ‘프레디맥’에 투자된 상태”라며 “보유 외환 가운데 현금은 4~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970년 설립된 프레디맥은 미국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한 국영기업으로 출발했다. 민영화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저당권을 사들였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대출을 촉진해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렸다. 현재는 미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프레디맥 지분의 80%를 회수해 다시 국유화된 상태다.
김 교수는 “한은은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라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 글로벌 5위인 한국의 국제금융 순위는 30위에 불과하다”며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의 글로벌 재정긴축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GDP(1조6300억 달러) 대비 외환보유액(4383억 달러)은 27%에 불과하다. 스위스와 홍콩(129%), 대만(91%), 사우디아라비아(61%), 러시아(39%) 등 GDP가 한국보다 낮은 타 국가들보다도 적다. BIS가 권고한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싱가포르 수준으로 법인세를 17% 인하하고 주식 배당세와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0.2%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래야 현재 30위권인 한국의 국제금융 순위를 10위까지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오는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릴 것”이라며 “그러면 신흥국 30%가 파산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현대차그룹을 때린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서 보듯,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강한 국가”라며 “미국이 자국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통화긴축을 하는 만큼, 한국은행 협상력으로는 힘들고 윤석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되었기에 한미통화스와프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며 “한일관계도 징용배상 등 과거사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미·한일통화스와프 재개로 금융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와 미국은 지난 2008년과 2020년 두 차례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다. 2008년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美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실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서 한국 정부의 금융 분야 외교가 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