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 위한 간담회
은행권 가계부채 취급 실태 종합점검 예고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사고 보고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특히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종합 점검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와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우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각 은행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해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점검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과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기 실적 위주의 KPI 개선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도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 위해 본점과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이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고 보고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장들에게 가계대출 취급 실태 종합점검을 예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 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규제 준수여부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부터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 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에도 나선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