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금융②] IFRS17 도입·애플페이·불공정거래 화두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올해 보험업계에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됐다. 부채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 IFRS17 적용 후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카드업계에선 지난 3월 국내 상륙한 애플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을 흔들었다. 자본시장에선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주식시장이 범죄로 얼룩졌다. 다사다난 했던 2023년 계묘년 금융권 이슈를 뉴스포스트가 정리했다. 

보험사, IFRS17 도입에 역대급 순이익 달성

지난 1월부터 시행된 IFRS17은 보험사의 부채평가 방식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새로운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가 중요해졌다. CSM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IFRS17을 적용한 첫 성적표인 1분기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CSM 값을 과도하게 자사에 유리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보험사가 자사 실적에 유리하도록 회계 작성 시 자의적 가정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산출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인 전진법과 소급법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 연도와 그 이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까지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회사별 사정을 고려해 올해 연도 말 결산까지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관해 비조치 의견을 하겠다고 밝히며, 소급법 적용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애플페이 국내 상륙...현대카드 후발주자 관심

올해 3월 현대카드는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국내에 선보였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를 도입한 3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독점 서비스를 했다. 선점 효과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대거 늘리며 시장점유율(국내·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기준) 업계 3위에 올랐다. 애플페이 출시 효과로 회원이 급증하고,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대카드의 회원 수를 보면 2022년 말 1135만 명에서 지난 11월 말 1197만 명으로 62만 명 증가했다. 신규 회원 수도 애플페이 도입이 본격화한 3월 20만 3000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4월 16만 6000명, 5월 14만 5000명, 6월 12만 5000명, 7월 12만 명, 8월 11만 5000명 등을 기록했다. 

현대카드는 국내에서 애플페이의 단독 출시를 준비했지만, 금융위 승인 과정에서 배타적 사용권 조항이 제외됐다. 배타적 사용권을 유지하지 못해 타 카드사도 애플과 제휴를 맺을 수 있게 되면서 후발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독점 계약 서비스 기간이 지난 9월 말 끝났지만, 타 카드사들의 협약 소식은 조용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사업 도입에 신중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NFC 단말기 보급률, 대중교통 이용 불가, 타 국가 대비 높은 수수료율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건사고로 얼룩진 자본시장...불공정행위 적발

지난 4월 24일 대상홀딩스 등 8개 종목이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창구를 통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일주일 새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이 8조 원가량 증발한 이른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다.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은 지난 1~2년간 주가가 5~10배 오를 정도로 상승세를 보였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합동 수사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라씨 일당은 차액결제거래(CFD)의 익명성과 레버리지 효과를 악용해 2019년부터 4년간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CFD란 일정 수준 증거금만 내면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투자자가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이번 사건은 주가 하락으로 유지증거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CFD 계좌가 속출했고 반대매매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표면화됐다. 12개 증권사의 CFD 미수채권 규모는 지난 5월 기준 총 2500억 원에 달했다. 증권사들은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CFD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하반기에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0월 2700원 대였던 영풍제지는 3월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해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730%에 달했다.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의 주가는 지난 10월 18일 돌연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거래가 재개되자 두 종목은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폭락 하루 전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을 체포하자 공범 등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력은 100여 개에 달하는 계좌로 시세를 조종해 28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