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수의계약 두고 민간위원 전원 이의 제기"
[뉴스포스트=최종원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민간위원 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달 17일 총 25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를 열었다.
이날 대다수 정부·군관계자로 구성된 19명 위원들은 수의계약을 찬성했지만 외부 민간위원 6명 전원은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 방안을 지지하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법을 위반한 회사와의 수의계약 강행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앞서 방사청은 외부 민간위원 6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타당성과 K방산 미래를 위한 업계의 상생협력 방안을 담은 안건을 다시 도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27일의 분과위를 이달 2일로 미뤘다가, 다음 분과위로 KDDX 안건에 대한 협의를 다시 연기했다. 오는 24일로 잡힌 분과위를 앞둔 선행보고에서도 '수의계약'을 채택해 민간위원들의 이의제기에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방사청은 여전히 '다수결'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간위원들을 뭉갰다는 비판과 함께 또다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KDDX 사업은 이견과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방사청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민간위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본연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내·외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사업방향을 정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분과위원과 방추위원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