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또다른 이름 ‘무고죄’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폭력 무고 사건의 기소율이 매우 낮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도 극히 소수인 점을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폭력 무고죄 검찰 통계 분석’에서는 2017~2018년의 성폭력 무고 단일범 사건 1,190명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