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발의
청년 등 금융소외 계층에 연금리 3% 이하 최대 1천만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층에게 1회에 한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연이율 3% 이하로 대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 기본권’을 강조하는 가운데, 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두 안을 두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 대출법’이라고 지칭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저신용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7~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김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 대출법을 발의했다. 기본 대출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하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 최대 1천만 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연체율 10% 가정)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천억 원, 이자 이차보전액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 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1,050억 원으로 줄어들게 돼 안정적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안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됐지만, 개정안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 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법안들은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거는 ‘금융 기본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여당 내 친 이재명계로 인사로 분류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 기본 금융 토론회’가 열렸는데, 김 의원은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지사가 주창하는 금융 기본권은 경기도민 누구나 소득과 자산, 신용도 등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소액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연 2.8%로 누구나 1천만 원씩 은행 등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대출 제도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기본 대출을 도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지출 등을 고려해 축적한 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광역지자체에서 기본 대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발의해 기본 금융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