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야당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13건(12명), 열린민주당 의원에 1건의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의원 명단을 밝히지 않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련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이날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야당 국회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총 50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범위는 최근 7년 간 부동산 거래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1건 등이 나왔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권익위 발표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당 대표에 선출된 직후 당내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세운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나 명단 발표 등에 대해서는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며 함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보실에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익위 발표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이나 보도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여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6월7일) 다음날 의혹이 제기된 12인의 명단을 전원 실명 공개하고 탈당 권유를 내린 바 있다. 몇몇 당사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오해를 풀고 복당하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실제 출당 조치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뿐이고,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거부하면서 형평성 문제로 탈당을 받아들인 의원들의 탈당계 처리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의혹 중 ‘업무상 비밀 이용’은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에 제기되는 의혹이다. 앞서 김 의원은 재개발 지역인 흑석동에 건물을 산 것이 논란이 돼 청와대 대변인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날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저는 지난 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라며 “해당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