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들에 탈당을 권유했다. 지목된 몇몇 당사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명에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출당 권유를 내린 의원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에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에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할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무죄추정의 원칙 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미 12명의 의원 사건이 경찰 특수본에 이첩됐다. 빠른 시일 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권익위에 자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직무에서 배제됐고, 특별조사단에는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됐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 2일~6월 7일 동안 총 816명을 조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윗물 맑아야 아랫물 맑단 얘기가 있다. 윗물이 안 맑아지고 아랫물 맑아지길 기대할 순 없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며 “이제는 야당 차례다.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 주자 다섯 분이 결의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당 권유 의원들 줄줄이 기자회견 “받아들일 수 없다”
출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조치에 앞다퉈 해명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상호 의원은 “2013년 9월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 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다”며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됐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당시 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4일 장례 기간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토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며 “수확한 작물로 해마다 김장도 담고 일부는 주변 지인들과 나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지도부를 했던 입장에서 부동산 민심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철저한 당이 되자는 취지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과정을 이해한다”면서도 “당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제 정치철학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당 권유, 탈당 권유라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들의 소명도 듣지 않고 결정 내리는 것이 온당한 접근법이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 역시 해명자료를 내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고령의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시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하셨으나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해당 집은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증여했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회재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백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잠실동 아파트를 매각,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난달 17일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권익위가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잔금을 모두 치르면서 근저당권 설정도 해지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한정 의원도 “탈당을 권유한 당 지도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지에 대해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가 아무런 자료 제출도 요청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특수본에 수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