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서 서울아파트값 93% 올랐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평당 90% 이상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경 서울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 원이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1년 5월 현재 서울아파트값은 1,910만 원이 올라 3,971만 원이 됐다. 평당 93% 이상 오른 것이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 2,000만 원 아파트가 5억 7,000만 원이 올라 11억 9,000만 원이 된 셈이다.

이는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이 무색해지는 수치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이 현 정부 임기 4년 동안 폭등했지만, 국토부는 왜곡된 통계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통계만 정확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다”면서 “국토부의 17% 상승률은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6억 2,0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으로 4년 동안 1억 원이 올랐다고 했지만, 조사결과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4%, 2020년 12월까지 17%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조사대상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거짓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정책 백지화 △토지임대부 주택과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대량 공급 △부동산 투기 조직으로 전락한 LH 해체 △부동산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