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감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10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9일) 오후 국민의힘에서 감사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고, 감사원에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다”며 “(조사가 어렵다는) 감사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그때 다시 (어떻게 전수조사 할지) 정확히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에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압박해왔고 국민의힘은 9일 감사원에 소속 의원 102명의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회의원의 직무감찰을 업무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조사 의지가 없다며 비판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 조사를 의뢰했는데, 유일하게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의뢰했다”며 “감사원이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감사원법 개정을 거론하고 있는데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건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한마디 한다”며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이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결정까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맡기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그게 상식이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정치적이거나 꼼수로 비춰진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후보는 지난 9일 KBS 주최 토론회에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며 “윤리위에 의원들의 부동산 취득, 변동, 개발정보를 이용한 사실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형식적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윤리위에) 전문성가진 외부인사를 전원으로, 혹은 특위를 구성하던지, 특검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 윤리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했다.
이에 배준영 대변인은 “여러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김태년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말한 ‘합의 정신’에 의거해 하겠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3월에 당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구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있어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 취지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