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550억 원 상당 가상화폐 사기
금감원 “유사수신 행위인지 따져봐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가상화폐 사업 등의 투자를 미끼로 2600여 명에게 5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피해자 다수가 노년층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투자회사 대표 40대 B모 씨 등 2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과 대구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가상화폐와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의 1%씩을 총 90차례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 2600명으로부터 총 55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일당은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돼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하고,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투자 수익은 없었지만,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는 노인이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2600여 명 중 80% 이상이 노년층이다.
“고수익 투자는 원래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
상장 후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는 유사수신행위는 대표적인 불법 금융 범죄다. 유사수신이란 정부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피해자 상당수는 노년층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금융감독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단계 방식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높은 수익이나 수당을 지급하나, 이는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예방법이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과 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금감원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며 “신속한 신고와 제보를 통해서만 범죄 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