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플퍼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서 기자회견
“발달장애인도 6·1 지방선거서 주권 행사할 수 있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발달장애인 단체들의 참정권 보장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달장애인도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24일 한국피플퍼스트 등 발달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정문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들은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도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플퍼스트에 따르면 장애계의 오랜 투쟁 끝에 발달장애인도 2016년부터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선관위는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를 지침에서 삭제했고, 발달장애인 유권자는 시각 장애나 신체에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 후보의 사진 등이 기재된 그림 투표용지 도입 ▲ 공적 조력자들의 투표 보조 ▲ 알아보기 쉬운 선거 공보물 제공 등을 중선관위에 촉구했다.
발달장애인 성인 자녀를 뒀다는 강복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중선관위는 모든 장애 유형마다 도움이 필요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사진과 정당 로고 및 색깔 등에 대해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는 “발달장애인도 자신이 찍고 싶은 후보가 있다. 다만 투표 과정에서 더욱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을 뿐”이라며 “선거 공보물은 발달장애인이 이해가 어려운 한문과 영어, 신조어, 전문어가 많다. 더 쉬운 단어로 구성된 자료가 있다면 발달장애인도 더 쉽게 공약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선관위에 항의하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중선관위 정문 앞에 근조(謹弔)를 뜻하는 국화와 피켓 등을 붙였다. 기자회견 후에는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관련 지침을 철회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