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건설업계가 부동산시장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부동산시장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시절 밝힌 공약과 전반적인 건설업계의 향후 전망을 들여다보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4선 임기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5대 공약 중 하나로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기존 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것이다.
당시 오 시장은 이행 방법으로 ▲(품질 혁신) 임대주택 평형 확대 및 민간에 버금가는 고품질 주거공간 제공 ▲(소셜믹스) 완전한 분양·임대주택 혼합으로 차별적 요소 원천 차단 ▲(노후 단지 재정비) 노후 임대 단지에 대한 연차적 재정비 추진을 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기존 평형 대비 1.5배 확대한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마련해, 임대주택에 적용하겠다”며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비 사업 기획 단계부터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 및 동호수 동시‧공개 추첨제를 실시하고, 준공 30년이 경과한 단지형 노후 임대주택을 고품질 소셜믹스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녹지‧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 부족한 생활 SOC를 배치해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었다.
해당 공략들과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확대 의지를 밝힌 윤 정부의 기조와 결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현 정부는 재건축 확대 의지를 밝힌 상태이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오 시장과 현 정부가 같은 맥락으로 재건축 등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힌 만큼 함께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집 걱정 없는 서울’로 5대 주택정책 공약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 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3대 거주형 효도 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4년간 지속성 얻었다
오 시장이 재임에 성공함에 따라 부동산 핵심 정책으로 쏟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은 향후 4년간의 지속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은 4년간 정책 지속성을 얻고 정권 초기라는 환경을 감안하면 집값 상승 우려로 인해 급격한 정책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결과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은 향후 4년간의 정책 지속성을 얻었다”며 “당장은 노후 도심의 고밀개발과 공공기여를 통한 녹지 공간 확보가 더 중점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초기라는 환경을 감안하면 집값 상승 우려로 급격한 정책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후 조금씩 정책변화 및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도 조성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