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합성물 성범죄 파문
"범죄 처벌 강화하라"...정부·여야 한 목소리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텔레그램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Deepfake)' 합성물 성범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평범한 여성들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범죄 대상에 포함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차별적인 대규모 온라인 성범죄에 정부와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처벌 강화 및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28일 오후 엑스(X, 옛 트위터)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다수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고 있다는 폭로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안이 강력한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누리꾼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크게 지역별, 학교별로 정리해 온라인상에 유포했다. 정리된 목록에 따르면 단체방은 전국 각지에서 개설됐다. 학교의 경우 대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도 있었다. 또한 군인 등 특정 직군 여성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단체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대상은 절대다수가 여성이다. 단체방에서 활동하는 가해자들의 지인과 친구, 동료, 학우는 물론 가족까지 '아는 여성'이 대상이 됐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피해 대상에 포함돼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고등학교 단체방의 경우 남학생들이 같은 학교 동급생과 선후배, 여성 교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 범죄물을 제작·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주장들은 현재까지 수사 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가해자 수도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성범죄 가담자만 수천에서 수십만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7개월 간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출신 학교가 텔레그램 단체방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고 지역과 학교가 목록에서 확인될 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연고지를 텔레그램 단체방에 검색했다는 한 누리꾼은 "자기 여동생까지 찍어 올렸다는 게시물을 보고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며 "학교도, 직장도, 집도 더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우리 학교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여전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며 "피해 여학생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안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여야 역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와 기자회견을 열어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상에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퇴원하면서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