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세금 탈루' '증권 범죄' 혐의로 송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6일 판결
[뉴스포스트=김윤진 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 총괄파트너가 법적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세법과 자본시장법 관련으로 여러 사정기관과 공방을 벌이고 있어, 곧 나올 소득세 관련 불복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윤 총괄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배우자다.
윤 총괄은 2006년 구 대표와 결혼하며 국내에 이름을 알렸다. 미국에서는 25년 전부터 블루런벤처스에 몸담으며 금융투자업계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다. 블루런벤처스는 전자결제업체 '페이팔' 초기 투자사로 유명한 벤처캐피털이다.
그는 블루런벤처스에서 잇단 투자 성공으로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수사·세무·금융당국으로부터 혐의점을 잡혀 송사를 치르고 있다. 일반인은 한 곳도 마주치기 어려운 사정기관들이인데, 윤 총괄은 어떤 혐의를 받는 걸까.
행정법원, '완구왕 사건' 판례 따를까
윤 총괄은 현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두고 강남세무서와 법리를 다투고 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윤 총괄에게 2016~2020년 종합소득세 약 123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임에도 그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총괄이 외국 국적을 취했지만, 국내 거주자이므로 세금을 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은 외국인도 국내에 연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 거주자로 규정한다.
반면 윤 총괄 측은 외국인 신분일뿐 아니라 한국에 머문 기간이 연 183일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한국을 윤 총괄의 '항구적 주거지'로 볼 수 있는가다. 항구적 주거지란 머물 목적으로 언제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뜻한다. 대법원은 '완구왕 사건' 재판 당시 '가족이 사는 곳이 항구적 주거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윤 총괄이 한국에서 가족과 거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총괄 측의 경우 함께 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지사 내 역할도 재판 유불리 가를 듯
양측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변론을 마쳤다. 당시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나와 블루런벤처스 내 윤 총괄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가 블루런벤처스 한국지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총괄이 '블루런벤처스코리아 대표' 명함을 지녔다고 말했다. 게다가 직원들의 휴가나 연봉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소유한 건물에 사무실을 두는 등 대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총괄은 블루런벤처스코리아와 관련이 없다고 항변한다. 블루런벤처스코리아는 출장지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을 오는 6일 선고한다.
검찰, 윤관·구연경 부부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윤 총괄은 배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검찰 수사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달 23일 두 사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블루런벤처스 캐피털매니지먼트의 A사 유상증자 참여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3만주를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마친 뒤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구 대표 자택과 LG복지재단 압수수색을 거쳐, 둘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다. 구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구 대표는 A사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재단 이사회에서 처리를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A사 주식을 내놓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기소 당일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증권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