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교사가 초등생 살해...故 김하늘 양 추모 물결
유족, '하늘이법' 제정 촉구...문제 소지 교사 즉각 분리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저학년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가속화하면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학교 내 안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교육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사건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어린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 촉구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피해 아동과 또래 아이를 키운다는 한 누리꾼은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화도 났다가 슬펐다가 한다"며 "정신질환으로 감형받지 않고 꼭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 엄마라는 누리꾼은 "문제가 있는 교사를 교장이나 교감이 배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며 "법적인 장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늘이법' 제정된다면
정치권도 나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책 마련 지시와 함께 이날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방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양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애도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희생된 자녀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양의 부친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 미약인 선생들의 치료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늘이법'에 포함될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지닌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안심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열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