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경기 북부 시민단체 기자회견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등 위법 행정 철저히 감사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한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동두천시가)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 부지를 학교법인 신흥학원 재단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공익감사를 통해 동두천시가 잘못된 인식과 가치 판단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를 지우려는 오류 행정이 바로잡히고, 미래로 나아가는 평화의 도시와 인권의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 기지촌 국가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근현대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 ▲ 국제 여성평화인권박물관 조성 등을 촉구했다.
앞서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민간으로부터 매입한 바 있다. 동두천시가 매입하면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출입이 차단됐다. 철조망과 가시 철망 등으로 부지 주변이 막혔다.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 인근에 위치한 옛 성병관리소는 1973년 당시 박정희 정권의 기지촌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미군 대상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을 치료·관리하겠다는 미명하에 운영됐는데, 불법적인 감금과 비위생적·비과학적 성병 치료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왔던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존립 위기를 맞이했다. 동두천시가 소요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위원회가 철거 반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위원회와 동두천시 간의 첫 대화협의체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던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는 전 세계 유일하게 남은 역사의 장소"라며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과 개인, 단체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보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는 다음 세대에도 기억해야 할 역사의 유산이며, 평화로 가는 기회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동두천시는 (위원회가 주장하는) 지방재정법 등 법률을 위반하면서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지 매입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