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문체부,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 설립 준비 중
[뉴스포스트=김윤진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은 게임 확률형아이템 규제가 시작됐다. 앞으로는 게임사가 벌금이나 배상액보다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1일 시행됐다. 골자는 확률형아이템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게임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게임사는 '확률 조작'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용자가 손해를 주장할 시, 과실 입증 책임도 게임사가 지게 됐다.
확률 조작 관련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여기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는 센터 운영기관, 업무 범위 등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령에 따르면 센터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게임 이용 중에 겪는 피해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한다.
또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국내외 제도 조사도 진행한다.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게임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전망이다.
조작 검증하려 '확률 표본' 모으던 이용자들, 부담 덜었다
확률형아이템은 이용자가 구성 품목을 일정 확률에 따라 획득 가능한 게임업계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불한 비용보다 가치가 높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한다.
문제는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이 실제 확률과 일치하는지 이용자는 알 길이 없다.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보다 실제 확률이 낮았던 사례는 매년 발생했다. 그 사례들이 확률형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게임산업법 개정령 2024년 3월 22일 시행)를 자초했다.
그럼에도 게임사의 거짓 정보 표시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인 또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주도로 확률형아이템 사용 결과를 모으고 통계를 내서 확률 검증에 직접 나서는 일도 있는 실정이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이용자들은 입증 책임을 면하게 됐다. 또 기존에는 소송이 아닌 수단으로 구제를 받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야 했지만,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가 생긴다면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잇단 규제에 우려 표하는 게임업계
게임업계는 추가 입법은 과하다는 반응이다. 자율 규제가 미흡했던 탓에 입법이 이뤄졌으나, 공정위 처분으로 이미 충분히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게임사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 악의로 확률을 조작한 업체도 있었지만, 실수나 오류로 확률에 문제가 생겼거나 표시한 확률에 오타를 냈던 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 게임사들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단 한 번의 실수로 사업 존폐기로에 몰릴 수도 있다.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가 열리면 민원 대응을 위한 인건비 추가 지출과 개발 지연 가능성도 생긴다.
피해 신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므로 악성 민원 문제에도 더욱 취약해진다. 이용자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가 게임사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확률형아이템 규제, 아직 끝 아닐 수도
향후 확률형아이템 규제가 더해질 여지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자가 게임사에 확률형아이템 거래 내역, 구매·사용 정보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게임물은 이용자들에게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자신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중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 게임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확률형아이템 현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2일 대통령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률형아이템 관련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게임사 형사 처벌은 가능한지 등을 국무위원들에게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