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황동연] 최근 일선 교육감이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리 교육감의 권한이라지만 평가에 의해 결정하고 교육부 동의가 필요한 정책임에도 미리 결론부터 짓고 보는 발상은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고,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편향된 잣대가 아닌지 우려된다.
자사고도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다. 귀족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자사고로 인한 일반고의 교실붕괴 등 부실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었다면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지 하루아침에 외고, 자사고를 없애버리겠다면 재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고 교육현장의 혼란은 어쩌란 말인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우선 교육 현장에서 시범 적용을 통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점차 확산해 가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인기몰이식 포플리즘적 접근으로 교육주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학생과 교사는 결코 실험대상이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실험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은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하루아침에 무 자르기식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현장에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되었던 자립형 사립고가 출발점이다. 외고의 경우는 최초 1984년 개교한 이래 30년이 넘게 존재한 학교의 한 유형이다. 보수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요청에 의해 공론화를 거쳐 마련된 정책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립된 100여개의 국가 가운데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공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한강의 기적은 단연코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의 힘이 컸다고 본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도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육열이 자칫 한 두명의 우등생을 위하여 다수의 열등생을 만드는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도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평가하고 보완해야지 급진적으로 개혁한다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더불어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해야 한다. 교육에서 전무(全無) 아니면 전부(全部)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은 우리 헌법 제31조가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교육이 정치적 수단이 되거나, 교육자치가 정쟁이나 권한 다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 것인 것이다.
그동안 선거 결과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교육정책은 교육 당사자들에게는 피로로 누적되어 왔다.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과거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고 교육만큼은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백년을 꿈꾸며 미래에 투자하는 교육정책이 수립이 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환경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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