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③ 비대면이 앞당긴 AI시대, 쓸모있는 일자리 늘리려면

 < 글 싣는 순서 >
①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 기후위기
②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인터뷰 - 교육
③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인터뷰 – 일자리
④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인터뷰 – 재정정책
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 방역
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인터뷰 – 부동산
⑦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 복지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는 국내 일자리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별로는 극단적일 정도로 ‘희비(喜悲)’가 갈렸고,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취약계층으로 만들었고, 경제 소득 면에서는 극심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일자리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이어져야 소득·교육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포스트는 지난 3일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상, 연령별·산업별 코로나 대비 정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코로나19 확산은 국내 일자리 상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코로나19 확산은 4차 산업혁명을 급진전시켰다. 속도, 범위, 체제적인 측면에서 1차, 2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의 변화를 발생시켰는데, 특히 기술,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인 변화가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19가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산업 간의 융합,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술 등이 생겨나고 발전함에 따라 ‘미래의 직업’에 대한 변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촉발됐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부정적인 부분이다. 코로나19는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졌고 당연하게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과 9월에 각 108만 개, 8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사라진 일자리는 대부분 지역 서비스 업종이었다. 특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의 격차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크게 벌어졌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 문도 급격히 좁아졌고, 청년이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청년 정책을 쏟아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디지털 관련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 일자리에 입직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은 서비스 로봇 시장을 급속하게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산업용 로봇의 성장률은 10%인데 반해 서비스 로봇 시장은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로봇산업의 발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영향은 비대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로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알려진 대표적인 업종은 모빌리티와 관련된 음식 배달,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이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직원들을 회사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등록·계약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면 ‘배민 라이더’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사측은 이들에게 월급, 오토바이, 보험료 등을 지급한다. 반면 ‘배민 커넥터’는 간편한 등록만으로도 배민으로부터 할당량을 받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라이더에 비해 비용 발생 부분이 현저히 적다. 안타까운 점은 이들은 정식 직원이 아닌 탓에 고용이 불안정하고 제대로 보호·관리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 코로나19 여파는 취약계층의 양극화 문제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다.

고학력자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크게 영향이 받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약 38%에 해당하는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노동시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임금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는 2019년 54~74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작년 기준 약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관측됐다. 10명 중 1명이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라는 의미다. 이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1950년에 만들어진 노동법이 보호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그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 노동법 개선을 통해 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코로나19가 부른 급격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한다.

-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청년, 경단녀, 노인 등 연령별이 일자리 정책 중 보완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었다기보다는 실제 청년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장려금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내놨다. 청년 내일 공제, 추가 고용 장려금제도 등이 그것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국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 인원이 제한돼 있다. 약 9만 명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은 청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경험을 제공해 주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에 있었던 훈련 교육이 아닌 미래 일자리 등에 적합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인 메타버스를 예로 들면 IT 분야는 물론 인문학, 미학 등의 전공자들도 접근이 가능하고 함께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바이오, 기계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경로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물론 교육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들은 결혼 후 출산을 함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다. 아이를 낳고 난 뒤 육아에 전념할지, 커리어를 쌓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성 인력들이 육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떨지는 고민 해봐야 할 부분이다. 육아, 보육 시설에 대한 확대는 물론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근 중장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은퇴 시기도 51.2세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정년 60세 연장법이 도입됐지만 처음 회사에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평균 51.2세 이후 이직을 하게 되는데, 전 직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업 등 전통 산업에 종사하는 중장년층의 이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마존의 경우 유통기업임에도 IT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 또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준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무인화로 물류 시스템이 변화함에 따라 분류 직군에 대한 이직을 지원하는 것이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중장년의 이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노인층의 경우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살리는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보통 지역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외에도 미술관, 박물관 등을 만들어 경험이 있는 노인층을 고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전문적인 부분 외에 단순 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기간의 공공 근로보다는 노인들이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

- 코로나19 여파는 산업별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항공·여행업계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기도 했는데, 취약 업종에 대한 일자리 대책에는 무엇이 있나.

현재 상황에서 위기 업종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항공, 여행업 등은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층이 돈을 풀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국내 경기 상황과 관련이 있다. 결국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해당 업종의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라는 점에서, 백신 확보와 접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산업은 위기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급을 지급받았다. 총 2조 2,000억 원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사용됐는데, 이를 통해 220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됐다. 이를 통해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이 그때까지는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나.

국가 경제 생태계가 혁신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은 각각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면 지자체들은 마지못해 따라오는 형국이다. 부처 간의 협력, 협업이 유기적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우선 지적할 수 있겠다.

아울러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 훈련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신설된 당시 빅데이터,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핵심 5개 업종에 대해서만 교육을 진행했는데, 올해에는 22개 업종으로 세분화 시켰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전 생애 주기에 맞는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 매칭을 하는 부분이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이어지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2022년 대한민국의 일자리 변화상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바뀔 것이다. 산업별로는 IT 업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집단 면역 형성에 따라서 도·소매, 여행업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선’이라는 국면을 앞두고 있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대선 후 어떤 리더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점에서 현재 대선주자들이 미래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일자리 부분에 있어 부진한 업종과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 업종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부분으로까지 연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약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및 한국형 뉴딜 국정자문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일자리분과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 위원 (前, 청년/일터혁신/직능)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 사회반(일자리/보건복지/교육) PM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전문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위원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