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① 박주헌 교수 “기후위기 골든타임 놓치면 문명 퇴보 직면”

< 글 싣는 순서 >
①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 기후위기
②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인터뷰 - 교육
③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인터뷰 – 일자리
④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인터뷰 – 재정정책
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 방역
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인터뷰 – 부동산
⑦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 복지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기후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온 상승과 홍수 등의 기후 변화는 감염병 전파에 적합한 환경 조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기후 변화가 증가하면서 바이러스 감염병의 발생 시기, 분포 지역, 전파 강도에 변화를 초래하고 감염병 유행 확률을 높이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후 위기는 인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기후 변화는 빈부의 양극화를 야기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포스트는 지난 1일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후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의 방법, 양극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 진행했다.

기후 변화 가속화…문명의 퇴보 직면할 수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대 관심사는 기후 위기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산업혁명 이후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야기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정도 상승함에 따라 극단적인 기상 이변을 겪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 시점을 2052년 정도로 예측하며, 이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지난달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예상 시점이 2040년으로 12년 정도 당겨졌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근 기후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대부분 기후 변화의 긴급성을 공감하지 못한다. 왜 기후 위기를 환경파괴가 아닌 인류(인간)의 재난으로 봐야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많은 환경오염은 지역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지구적인 문제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기후 변화의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구적인 문제는 전 세계 국가가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환경오염의 문제는 노력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가 누적돼 생긴 문제다. 당장 오늘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고 해도 과거에 배출한 분량이 있어 계속 진행된다. 이런 누적적인 문제는 해결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일이다.

- ‘위드 코로나‘ 시대 정부의 핵심 과제로 그린뉴딜이 있다. 이 중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평가한다면?

기후 변화는 금세기를 관통하는 세계적 문제다.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차원에서 녹색 에너지 전환은 바람직하다. 기후변화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변화 협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상당히 오래된 주제고 여러 전문가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당장의 피해와 비용, 어려움 등이 발생하며 실행에 옮긴 적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연속성 상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내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그 안에 ‘그린’이라고 하는 기후 변화 대응은 안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 기후 위기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산업화 이전보다 온도가 3~5도 올라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친다. 강수 변동성 증가, 극지방의 빙하 손실 등으로 해수면이 높아져 지대가 낮은 섬나라들은 없어지는 등 우리 삶 자체를 위협하는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탄소 문명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를 찾지 못한다면 문명의 퇴보를 야기한다. 문명의 퇴보는 우리 인류 삶의 질이 점점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문명의 이기를 충분히 만끽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산업 혁명 이전의 전통 사회로 돌아간다면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 화석 에너지를 줄이는 과정에서 문명의 퇴보라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하려면 원자력 발전 불가피 

-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어느 단계에 있나.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여기서 나온 개념이 ‘탄소중립’이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인데, 30년밖에 남지 않았다.

- 탄소중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탄소중립은 문명의 대전환이고 에너지 대전환이다. 과거를 보면 에너지 대전환과 문명 전환은 100~200년씩 걸리는 문제였다. 실제로 석유를 발견해 중심 에너지가 되는 데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며, 석탄도 150년 이상 걸렸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중심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다. 이를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재생 에너지로 30년 만에 전환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인류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아무리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예측하는데,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사실상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밖에 남지 않는다. 그 외의 에너지는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우선 수력은 낙차가 있어야 하는데, 낙차를 이용할만한 곳은 이미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다 지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전체 사용 전력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도 되지 않는다. 태양광은 밤과 흐린 날에는 전력을 모으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풍력밖에 남지 않는다.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거나 또는 너무 세게 불어도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런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한 전력을 저장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장하는 배터리 기술은 아직 자동차를 운행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 단위의 에너지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은 아직 없다.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 있다.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24시간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 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원자력 발전이 없다면 인류의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 현재 원자력 발전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발전해 있어 지난 40년 동안 통제를 잘해왔다.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최소한 국가 단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터득할 때까지나, 다른 방법의 대체 에너지를 찾기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를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사회 제도도 바꾸고 관련 기술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력 시장 자유화 통해 에너지 가격 정상화돼야 

-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돼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비싸면 아껴 쓰고, 싸면 낭비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전력 가격을 정부에서 규제하며 물가 안정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 구조가 아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석유 가격도 올라야 하는 기초적인 경제 원리가 한국전력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또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비용이 전기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더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기 가격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는 지금과 같은 규제 가격으로 가면 안 된다.

- 전기 가격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시장이다. 흔해지면 가격이 낮아지고, 부족하면 오르고, 물건을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인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의 정상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가격 정상화의 길은 전력 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 정부는 재생 에너지에 일정 부분 보조금을 줘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화석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전기의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내는 발전 단가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석탄 발전이나 화석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발전 단가가 비싸져야 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매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양극화 심화… ‘관심과 복지 정책 정비’ 필요

- 기후 위기가 지속된다면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진다.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취약계층이 가장 어렵다. 설령 자연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와도 부자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자본 축적이 안 돼 있는 취약계층은 위기에 약할 수밖에 없으며, 버틸 힘도 없다. 앞서 탄소중립으로 간다는 것은 화석 에너지의 비중이 내려가고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당연히 전기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결국 전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본지는 지난 <팬데믹줌인> 기획을 통해 쪽방촌에서 폭염을 견디는 사람들, 38도 초소서 아파트 실외기 소리에 박탈감을 느끼는 경비원 등을 만났다. 이들도 기후 취약층으로 볼 수 있는가?

물론이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진다. 또 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복지 정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초점을 맞춰야 하고, 우리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 에너지 복지 정책은 지금도 있지만 향후 더 관심을 갖고 정비해야 한다.

- 지금까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들었다. 기업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은 사실상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오히려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어려움이 닥칠 위험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목표를 2050년으로 잡았지만, 중국은 2060년, 싱가포르는 2100년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이것은 문명을 바꾸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진행하고 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여러 대책을 세운 후 진행해도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인 준비와 대책 없이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얘기는 문명을 퇴보시키고 산업을 퇴보시키는 일이다.

- 국회는 8월 31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이른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핵심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한 것이다. 법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당장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35%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6.3% 감축한다는 내용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를 UN에 보고했을 때도 많은 전문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선언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목표치는 26.3%에서 35%로 10% 가까이 높여 놓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산업화를 후퇴시키는 법이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수단을 동원해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국에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법도 못 지키고, 자원을 낭비하고, 산업만 후퇴시키는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성을 알고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탄소 중립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 에너지 가격신호 기능을 회복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여이고 절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 시장에 대한 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세기의 문제고 1~20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분석 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탄소중립기본법은 조급하게 나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부 교수 약력

연세대 경제학 학사/석사/ 위스콘신대학 경제학 박사 
前 지식경제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前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장 
前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원자력분과장 
前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급분과 위원 
前 에너지미래포럼 공동대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前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1995~ 現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참고자료

고재경 외,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마지막 기회, ｢이슈&진단｣, No.412, 경기연구원, p.2~16, 2020.
추장민 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전략 연구, 수시연구보고서, pp.27-3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