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달려가는 시대 변화 막을 순 없어
2022년은 변화에 적응하는 새해가 되기를
[뉴스포스트= 강대호 기자] 어느덧 한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어감에는 왠지 희망이 담긴 듯하지만 단지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때로는 관습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험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된다든지 혹은 결혼을 해 가족을 꾸려야 한다.
그렇다면 5060 세대에게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쩌면 노인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느낌은 아닐까. 65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는 물론 행정상 노인으로 분류한다. 이 나이가 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 65세부터는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그 어떤 세대보다 많아지며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2021년을 관통해온 시니어 세대 관련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다.
늙어가는 나라?
2021년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진 한해였다. 물론 지난 수년간 그래왔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고령사회인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 대비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이다.
그런데 이 기준을 우리나라 행정자치단위로 적용하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이 많다. 국가통계포털의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보면 우리나라 261개 시군구 중 41.8%인 109곳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연앙인구는 해당 연도의 중앙일인 7월 1일의 인구수를 말한다.
전국 시군구 중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했고, 전남 고흥이 40.5%로 그 뒤를 이었다. 경북 군위(39.7%), 경남 합천(38.9%) 전남 보성(37.9%)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는 경북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8곳, 강원이 14곳, 경남이 13곳 등이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이 없었다.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 진입 비율이 높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에 고령화사회에,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이다. 이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라고.
이런 추세를 두고 여러 언론은 한국의 미래 경제 상황을 염려한다. 연금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연령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일하며 세금을 내는 노동 연령층 비율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빈곤한 고령층
2021년에 고령층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진행한 고령층의 연금 수령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개인 기준 월 172.5만원, 부부 기준 월 255.5만원이 적정한 생활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과 생활비 비율을 따지면 개인은 48.0%, 부부는 54.2%였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는 한경연과는 수치가 좀 다르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노후 생활비로 개인은 116.6만원, 부부는 194.7만이 나왔다. 하지만 2021년 7월 현재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5만1천892원이었다.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 노인들은 은퇴할 나이가 되어도 일을 놓지 못한다. 비율로만 따지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한다.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을 34.1%라고 추산했다. 한동안 1위였던 아이슬란드가 31.0%로 2위, 일본이 25.1%로 3위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중 3분의 1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통계청이 추산한 2021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853만7천명이다. OECD 통계로만 보면 28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 노인이 경제활동 현장에 있는 것이다.
여생을 지탱할 만한 자산이 있거나 안정된 소득을 버는 노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하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노인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에 약 84만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정책 혜택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이다.
실버산업의 기회
노인인구가 늘면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세원도 함께 줄어들 게 뻔한데 복지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보는 이도 있다. 노인 인구가 느는 것을 시장이 커지는 것으로 복지 예산이 느는 것을 안정된 수익처 확보로.
지난가을 ‘한국시니어연구소’는 소프트뱅크 등 유명 투자사들로부터 11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19년에 창업한 실버테크(Silver Tech) 스타트업이다. 방문요양센터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하는 것을 사업모델로 한다. 이 회사가 그동안 투자받은 금액은 123억원이 넘는다. 설립한 지 2년 남짓했지만 그 전망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국내 요양 서비스 시장은 1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중 재가 요양 시장은 작년 기준 약 5조원 규모에 달하고,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시장은 노인장기요양 사업의 약 70%를 차지한다. 2만여 개에 달하는 방문요양센터들이 그 시장 규모를 보여준다. 요양 비용의 85%는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대부분 영세 업체들이고 서비스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한국시니어연구소는 이런 점을 파고들었다. 투자사들 또한 이 회사가 겨냥하는 시니어 시장에 주목했다고 한다.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복지 정책 등으로 실버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성장 일로인 노인 대상 시장을 젊은 세대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었다.
벤처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실버산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부터 하이테크 분야까지 다양하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늘어가는 노인 인구와 그로 인해 파생될 시장이다. 물론 주머니 두둑한 노인들을 겨냥한 비즈니스도 있지만 10조원이 넘는 노인복지 예산을 수익처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많았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 사회 구조는 물론 경제구조까지 바뀐다. 지금까지 지탱해 오던 관습과 통념까지 바뀔 수도 있다. 막지 못할 변화라면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일지도 모른다.
초고령사회로 달려가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고령층의 경제 상황은 2022년에도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변화의 틈새를 파고들 젊은 세대의 도전도 계속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