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비상대응 TF 회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기업 피해 사례 300건 접수
정부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 등 촘촘한 점검”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정부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사태에 대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TF 회의에서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공급망, 건설, 중소기업, ICT 부문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현재 한국의 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수출통제와 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 피해가 가시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정부는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와 기업정보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융 부문은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조치로 美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과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양자 면담을 통해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1일 해당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금감원과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내기업 피해 접수현황은 △수출통제 대상 확인, 제도 상세내용 등 총 147건 △대금결제, 물류·공급망 애로, 거래차질 등 200건 △제재 발효시에 대한 우려사항 중심 27건 등이다.
정부는 중기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2일부터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가동해 중소 수출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품대금 회수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공급망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이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도입 중이고, 수급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품목 가운데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개발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곡물 수급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식용 옥수수 18만 톤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 짐에 따라 대체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5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정부는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통한 일일 점검체계 가동을 개시한 상태다. 또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식품수출기업 상담센터(aT)를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만큼, 정부는 공급망 위험요인 조사를 3월 내에 실시하고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한다. 또 범정부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향후 국내 위협 증대 시 위기경보를 상향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산업별, 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향후에도 지속 고도화하겠다”며 “실물경제, 금융시장, 공급망 부문의 대응계획뿐만 아니라 업종별, 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