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 발의
3대 신경계 질환 뇌전증..."체계적 관리와 지원 필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세계 뇌전증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뇌전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는 뇌전증은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난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제정안은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가 지난 2025년 뇌전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을 '세계 뇌전증의 날'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뇌전증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및 뇌전증 지원센터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 환자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등록 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뇌전증 환자에 대한 고용·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의료비, 심리상담 서비스, 주간활동·돌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제정안에 담았다.
남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다.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신체손상, 화상, 골절, 낙상, 익사가 빈번하다"며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심해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환자 및 가족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